[논문요약][중국] 정치 지도자의 변화와 중국의 미래-전성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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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새로운 지도사상 등장의 의미
3. 개혁개방의 향방
탈냉전의 도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을 의미하는 것 이라면 중국의 등장은 이에 도전하는 최대의 변수로 간주되고,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와 그로 인한 중국 사회변화의 향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이라고 하겠다.
16대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첫 번째 당대회 일뿐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해 중앙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변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3세대 → 4세대로의 권력계승이 이루어지는 16대는 21세기 중국공산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
1. 권력구조 변화의 성격
16대 및 16기 1중 전회를 통해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정치국상무위원회를 포함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나타난 권력 변화는 ① 총서기직이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이양 ② 중앙위원회(356)의 절반, 정치국원(25명)60%, 7명에서 9명으로 증원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88%가 교체되는 대폭적인 인사단행 ③ 연소화 ․ 지식화 ․ 전문화 추세화 함께 지방출신 정치지도자의 활발한 중앙 진출, 태자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 등이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력교체를 하면서 과연 당 ․ 국가 ․ 군 3대 권력을 모두 승계할지, 또는 장쩌민의 ‘전퇴(全退)’에 대한 예측이 대세를 형성했던 16대 기간 중에 장쩌민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유임은 ‘예상 내의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중앙군사위와 당중앙군사위의 이원적 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이번에 물려주게 되면 동일인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 및 당 중앙군사위의 주석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 통솔되는 소위 ‘두개의 핵심’이라는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장쩌민은 과거 덩샤오핑이 그러했듯이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함으로써 퇴임 후에도 주요 국정문제에 대해 ‘수렴청정’식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계승 이후 지도부 내 안정이나 기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있어서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