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수는 14개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에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지방 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있다.
칠레의 사법 제도는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법원의 삼원제이다. 대법원은 수도인 산티아고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등법원은 전국 16개 도시에 산재하고 있다. 칠레는 육, 해, 공 3군과 경찰군 등 약 12만명으로 추산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을 주축으로 13개의 항소 법원, 94개의 지방 법원, 2개의 특별 법원이 존재한다. 오늘날 의회는 연방 법원제에 포함되는 판사의 수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 법원의 설치 및 폐지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는 폐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