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4A)우리 법원의 개념 및 구성을 설명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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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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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4A)우리 법원의 개념 및 구성을 설명하시오0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법원의 개념과 종류
1) 법원의 개념
2) 법원의 종류
(1) 각급법원
(2) 특수법원
2. 법원의 구성
1)대법원
(1) 구성 (2) 심판권
(3) 규칙제정권
(4) 재판연구관
(5) 산하기관
2) 고등법원
(1) 조 직
(2) 심판권
3) 지방법원 및 지원
(1) 조 직 (2) 심판권

3. 법원의 구성원
1) 법관
2) 법관의 종류와 임명절차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판사
3) 법관의 독립
4) 법관 이외의 법원직원
(1) 법원공무원
(2)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의 임용
(3)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렬공무원의 직무
(4) 법원공무원의 정년과 신분보장
5) 법원직원 이외의 재판사무 종사자
(1) 집행관 (2)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 (4) 검사 (5) 공익법무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원의 개념과 종류
1) 법원의 개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5장에 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 통치 권능의 하나인 사법권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와 함께 국가의 통치 기관 중의 하나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의 종류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순회심판소 및 등기소를 둘 수 있고,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 및 가정지방법원의 지원은 2지원 또는 3지원을 합하여 1개소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3조). 법원은 심급(審級)에 따라 제1심·제2심·제3심 법원으로 구별된다.

참고문헌

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2.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3.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6.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8.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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