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877년 후쿠자와의 지방 분권론과 2차대전 이후에 쇼프, 칸베 등이 지방분권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유보된 전후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있어 현 우리의 교육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는 교육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장단점, 교육제도 중 학제와 입시제도,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4년만인 19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민주 국가의 지방분권제도는 지방정부가 독립적 경제주체로서 자주적인 재정권을 행사 한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은 세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룬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에 대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본 강의 ‘서양사회의 문화’ 에 참고문헌으로 자주 이용되는 한 책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