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고 선진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해보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재정수요의 차이 등에 의해서 지역 간 재정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극복하고 지역 간의 편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세의 지방이양, 새로운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는데 신규 세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