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포함
(3) 지방채
① 지방채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에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4) 보조금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사회는 중앙집권식
지방재정조정제도인데, 물론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등한시 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방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지방재정의 편재 및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으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개념
국가의 조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생각할 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재정능력이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지방정부들 사이에는 경제력, 재정력 불균형이 있기 마련인데 중앙정부가 개별 지방정부의 재원을 일정한 범위내에
지방정부에 동일한 세원이 배분되더라도 경제발전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접우간의 재정력에도 필연적으로 격차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