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등의 안정적이며 자주적인 세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구성하는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조달하고 지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소득분배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