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지방재정의의의
1. 개념과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
, 교통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판매세 등이 있다.
여러 세금을 그 성질과 경제적인 작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를 세운 것을 일반적으로 조세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기관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예산편성과 지방 조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선된 도지사나 시장은 예산과 조례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의 도입배경 및 내용
2-1.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추진과정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추진과정은 크게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된다. 김홍환(2021), 고향사항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Vol. 57,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