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기관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예산편성과 지방 조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선된 도지사나 시장은 예산과 조례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단체장)의 실시로 실질적 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민선 제4기의 지방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역사도 12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가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정의
지방재정의 개념과 재정의 자주성 확립이 왜 필요하며 그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조사·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지방재정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의 재정분담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고,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방만한 경영과
Ⅰ. 서 론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면적은 26,780㎢로서 국토면적의 26.9%(국유지 20.5%, 공유지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방대하나, 활용 및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유는 우선 부동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