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채 지방의회나 학계 등에서 제도적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시각은 경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 아홉 해를 맞아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간 지방의회의 활동에 따른 부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 등을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일깨워 주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결국 우리 현실에 적합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제도화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관건이 될 것이므로 주민과 자치정부간의 새로운 통로 및 참여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민선단체장의 취임이후 각
주민,시민단체,감독기관 등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통제기능을 활성화하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서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립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는
주민참여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
또는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