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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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의회,의원 측면
(2) 시민단체,주민 측면

3. 나가면서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 들어가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는 구성하되,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유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활동여건을 지극히 제한하여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정책 파트너로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단체장과 의회간 상호 신뢰관계가 약하고 감정 대립도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를 교육에 비유하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중학교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의 3대 지방의회가 1, 2대 의회보다 오히려 더 정체되어 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본업 종사에 따른 시간 부족도 큰 애로사항이겠지만,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도외시한 채 지방의회나 학계 등에서 제도적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시각은 경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 아홉 해를 맞아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간 지방의회의 활동에 따른 부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 등을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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