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라도의 여성산업정책
- ‘여성 친화도시’ 익산
익산시는 여성 친화도시 교통을 비롯한 교육·의료·일터 등 모든 생활 영역의 정책입안을 여성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결정하겠다는 것.
를 선포하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서 창조적 지식집약화정책의 보완 및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위에서는 정책 전개를 노동집약산업 중심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부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여성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 기능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수행의 미흡함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운영의 한계도 이러한 역할수행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분
Ⅰ. 보건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1. 개요
핵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보육법이 제정되던 보육시설 3,670개소에 보육아동 89,441명이던 것이 현재
산업 양극화는 주력 산업군의 축소를 초래하고, 기업 성과의 양극화는 설비 투자 축소를 야기하여, 그 결과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장 원리와 경제 시스템에 의하여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및 산업정책이 단기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