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해된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이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1.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부패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부패(腐敗)란 (1) 부패균에 의해 단백질 및 유기물이 유독한 물
부패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위반한다는 점, 대민 접촉상의 부패소지가 많은 점, 자치민주주의 기대가능성 실패 등이 일반인의 부패와 다른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를 민원부패라는 시각에서 그 실체분석을 논의할 때 그 개념은 보다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2008년의 오늘날엔 이미 시민단체, 시민사회라는 말이 보편화 되기에 이르렀다.
Ⅱ. NGO의 이론적 배경
1. NGO의 개념과 등장배경
1) NGO의 개념
1970년대 후반 이후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참여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서구사회가 찾아낸 보석이 바로 '시민
지방의 비교우위를 살린 개발이 진척됨으로써 지방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낙후된 지방경제-위축된 지방정치-사라져가는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는
틀이 마련되었는데, 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위원회들이 그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였고 그 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