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해된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이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1.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부패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부패(腐敗)란 (1) 부패균에 의해 단백질 및 유기물이 유독한 물질과 악취를 발생하
1. 공직부패의 개념
1) 공직부패의 정의
공직부패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위임받고 있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정당한 행사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부패는 법적 의무의 위반으로 권력 남용, 뇌물 수수, 횡령, 직무유기,
유형의 행위를 보이게 된다.
경찰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관련 남대문 경찰서장 해임사건도 이러한 경찰 조직 내에서의 조직의 역할요구로 인한 부정부패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은, 처음에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에
정의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확대되게 되었다. 특히 신 행정학의 대두와 함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정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독재로 인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가치관이 크게 문제시되어 왔다.
부정부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③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4) 부패방지국을 중심으로
① 부패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부패행위의 유형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