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직무는 정부각료와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을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문이나 기타 자료·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인지한 문
시민의 적극적인 감사와 대처로 인한 주민소송 성공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잘못된 사례 : 2008년 1월 9일 대전지방법원이 서천군민들이 제기한 군수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민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주민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였다.
소송을 제기한 서천군민들은 서천군
Ⅰ. 서론
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
제 1 장 행정과 책임 (서론)
우리는 행정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직책이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낀다든가, 또는 행정인은 마땅히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듣게 되
지방과 자치 개념을 묶어서 “국가의 일정한 부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