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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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03.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04.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05.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06.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07.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08.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09.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10.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11.gif)
![[행정학]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8/177376-0012.gif)
분야
hwpⅡ. 본론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 행정책임
(2) 행정통제
2) 행정통제의 기준 및 내용
(1) 행정통제의 기준
(2) 행정통제의 내용
① 절차 추종자
② 자율적 행위자
③ 행정서기
④ 목적 달성자
3) 행정통제의 과정
3. 행정통제의 대상
1) 통제는 권력기관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적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4. 행정통제의 평가
1) 평가의 의의
2) 평가의 기준
3) 평가의 객관성
(1) 전문성, 상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가와 시정조치는 별개의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3) 평가기준 및 결과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4) 피평가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행정통제 방식
1) 기본방향
(1) 공무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2) 통제의 중복을 지양하여야 한다.
(3) 통제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민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통제방식의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써 통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6.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① 선거제도로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가 있다.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
(6) 옴부즈만 제도
2) 내부통제
(1) 계층제 및 인사관리 제도를 통한 통제
(2) 감사원에 의한 통제
(3)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4)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7.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기준에 관한 견해
Ⅲ. 결론
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공직자가 선출되었는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 한다. 즉, 행정관료 역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는 않았더라도 선출된 공직자에 의하여 업무를 수임받은 입장에서 역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통제가 중요시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와 발견된 일탈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포함된다. 물론 평가와 시정조치가 별개의 것은 아니며 평가는 시정조치의 전제조건이며, 시정조치는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양자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통제를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박수연,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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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J.G. & Johan P. Olsen(1989)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