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right of autonomy)의 세가지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의 특성, 특히 공법인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지역단체로서의 특성 및 통치단체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2.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지방행정기관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법률규정에 따라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1) 고유사무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사무로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고유사무에는 자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1. 자치행정의 의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근거하여 단체자치에 입각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 주민자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참고).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국가의 지방행정청으로서 기관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
행정체제의 형성,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의 강조는 질서의 유지와 정권의 정당성 확보방법의 일환으로 내세운 경제성장을 감싸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2)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점
(1) 중앙집권화의 배경
영 ․ 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