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현지에 설치된 순수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예컨대 세무서(장), 검찰청(장), 국가사무수임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행정기관은 공법인으로서 지위상 독립성을 가진 통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것이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
Ⅰ.서론
1.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정당성은 ① 국가라는 전체이익과 지방자치단체라는 부분이익과의 조화 내지 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찾
업무 범위, 서비스 특성과 대상, 중앙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업무 가운데 일반적·포괄적인 서비스를 포괄적인 대상에게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 또는 전문성,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
여,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에 이전되어 위임청의 권한은 소멸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는 보조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하여, 위임의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에 대햐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Ⅲ.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업무 범위, 서비스 특성과 대상, 중앙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업무 가운데 일반적·포괄적인 서비스를 포괄적인 대상에게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 또는 전문성,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