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변형과 수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지방의회는 그 모습에 있어 자치단체 간, 국가 간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가미된 지방의회를 이해하기 위해 뒤이어 나올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론 수업의 일환으로 방청하고 온 정읍 시의회의 구성과 그 방청기에 대해 서술하겠다.
지방자치의 변화의 움직임은 우연한 결과일까.
21세기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그 중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을 합리적․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제도인 동시에 주민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이다.
소극적 차원으로는 정권 변화
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1980) p13
한편 행정구역이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최창호,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일시론”<「행정연구」제4집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1978) p53
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행정의 책임한계를
1. 서론(序論)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된다. 해방 후 제헌헌법과 함께 등장하였던 지방자치 제도는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5.16으로 인한 경제발전이란 명목 하에 지방자치는 그 명맥을 끊기게 되었으며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