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1. 국가발전의 접근논리
풍선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은 지역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즉. 세계화 시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단위의 정책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발전의 의미가 양적 성장에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권한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자치도”라는 새롭고 강력한 추진체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1970년대초까지 근대화라는 경제성장의 논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일관된 정책도 불가능하였고,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도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라는 역할에 국한되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시행은 문화정책의 이념, 목적, 방법, 효율성, 형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