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뜻한다.
이러한 주민청구의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소극적으로 입법·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쟁송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의 주민에 의한 수행, 즉, 적극적으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정적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한 계급이 낮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제도 내부의 분화와 다양화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도의 운영이 획일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인사행정 체제의 지방 부문을 전문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할 기관적 기초가 미흡하여 통제 중심 사고로 내무행정 단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 주민의 의의
주민은 구역. 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의 하나가 된다.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와 통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란 본질적으로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교육자치가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존재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수동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1세기의 다원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