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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서론
Ⅱ. 본론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한국의 주민청구제도
3. 한국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 내용
4. 미국의 주민소환제 현황
5. 과거 미국 행정이론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지방공직자들 의 실태(선거제도 관련)
Ⅲ. 결론
- 주민소환제의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5·31 지방선거가 무사히 끝났다. 이번 선거는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정된 제도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째, 지방의회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바뀌었다. 둘 째, 기초의회의원에게도 정당참여를 인정하여 비례선거제가 도입되었다. 셋 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소선거구에 다수대표제를 취하는데, 이번에는 각 선거구에 따라 소수대표제도 가미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며,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내외의 통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Adams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대표들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논의하려는 주민소환제인 것이다. 때마침 지난 5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민소환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다. 내년 7월부터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이들이 주민소환제의 첫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민소환제의 전반적인 내용, 지방공직자(주민소환의 대상)가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미국 과거행정이론 중 전문성에 초점), 그리고 결론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제(recall)는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에게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이다.
이 제도는 그 사유로서 범죄나 비행 외에 정치적 무능력, 공약불이행, 독단전횡, 비효율, 파렴치행위, 수뢰혐의 등 다양한 사실을 그 이유로 하는 점에서, 범죄나 비행만을 이유로 하는 탄핵제도와 다르다. 또한 성격 면에서도 반드시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전제로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점에서, 정책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도와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도는 정책결정을 보완해주는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도와는 달리 공직자의 신분을 규제하고 업무수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각별한 신중을 요하며, 더 나아가서 그 제도의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
2. 한국의 주민청구제도
주민청구란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주민이 자치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사항이란, 의회의 해산, 의회의원·자치단체장 및 기타 주요직 공무원의 해직, 사무의 감사, 위법처분의 시정, 기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뜻한다.
이러한 주민청구의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소극적으로 입법·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쟁송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의 주민에 의한 수행, 즉, 적극적으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참정적 방식이다.
· 이상팔(2004)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제18권 제1호(통권 56호) p.53~72
· 김영기(2003)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제17권 제3호(통권 55호) p.174~186
· 김익식(2003)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