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제도의 일부분인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Ⅱ.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자치
1. 주민참여의 의의
참여(participation)란 시민에 의한 공적행위로 인식되어지며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대의제민주주의
확충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부정행위의 은밀성을 손쉽게 깨뜨릴 수 있다. 이용우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주민통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당연한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보편화된 시민정신과 양식을 그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화는 주민통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주민의 직접참정은 불가능하지만 지방정부에 지지와 신임도를 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