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하정도, 경영
권의 귀속, 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소유권여부에 따라 달라진다(Scharle, 2002:
231).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 혹은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
ructure)에 집중되어 왔고, 이러한 집중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경향이라
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
지방자치 실시 원년인 1991년 21.8조원에서 2005년에는 92.4조원으로 15여 년 동안 4.2배, 연평균 23.1%씩 증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지방기금의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 실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양적규모는 매우 팽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비계획
지방자치가 선보이게 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행정체계, 즉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문제, 시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 등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시대는 과거
1. 서론(序論)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된다. 해방 후 제헌헌법과 함께 등장하였던 지방자치 제도는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5.16으로 인한 경제발전이란 명목 하에 지방자치는 그 명맥을 끊기게 되었으며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임
2.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