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의 소속이 아니라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 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경찰체제란 지방분권이라는 정치적 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현(2004)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국가책임의 보존,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제안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모형을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 대표적으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
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