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단체지출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지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행정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
2. 지방자치단체지출의 특징
(1) 다의성과 공통성
◦다수의 자치단체가 각각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
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
* 지방세출
1.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지방세출(地方歲出)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지방경비(鐵方經農)라고도 한다. 지방세출은 지방자
치단체 활동의 재정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재원조달의 정당성
의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지방기금의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 실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양적규모는 매우 팽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비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운영 상
지방공기업은 최근의 연구에 관점에서 보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