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60년대 정치적으로 회복하였으나 70년대 중반이후 재정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관심은「제도론」에서「운영론」으로 급선회하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영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 경영은 단순한 재정수지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경우「감량경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분권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지방의 비교우위를 살린 개발이 진척됨으로써 지방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낙후된 지방경제-위축된 지방정치-사라져가는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
기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정치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복지국가 추세에 비추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보유할지라도 그 자치권의 행사에서 주민참여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지방분권의 수준과 더불어 주민참여 수준은 지방자치의 선진성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새로운 이념에 걸맞은 경찰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