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만 관계 있는 고유 사무는 중앙정부가 처리하기보다 그 지방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중의 자유정신에 뿌리를 둔 지방주민의 자치이념의 함양과 자치능력의 향상을 기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지역화 또는 지방화에 대한 담론이 크게 유행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흐름에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복지사회에 들어가기 앞서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러한 면을 볼 때 지역복지를 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시설은 점점 대규모화되면서 생활환경은 열악해지고 집단수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비인간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 입소자들의 인권이 통제되고 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이 떨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생활시설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사회적 배경에는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구빈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자립, 보호, 생활안정, 복지증진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