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Ⅰ. 서론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1995. 6. 27.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하며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60년대 정치적으로 회복하였으나 70년대 중반이후 재정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관심은「제도론」에서「운영론」으로 급선회하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영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 경영은 단순한 재정수지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경우「감량경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개념상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라고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
제약이 가해졌다. 전후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한 자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갖가지 권한과 재정적인 면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여전하였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역할,권한 및 기능의 분담 등을 시도하는 분권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분권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지방의 비교우위를 살린 개발이 진척됨으로써 지방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낙후된 지방경제-위축된 지방정치-사라져가는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