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1919년 3․1독립운동에 놀란 일제는 겉으로는 종래의 헌병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로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무력탄압을 강화하는 양두구육의 전법으로 대응하였다.
(가) 부협의회 : 첫째, 부윤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은 일본인 부윤이고,
조선시대(1392년~1894년) 지방분권의 전통
2) 조선시대(1392년~1894년) 주민자치의 전통
① 향회를 중심으로 한 군현의 주민자치
. ② 촌회를 중심으로 한 면리의 주민자치
2. 갑오개혁~ 1948년
1) 한말(1894년~1910년) : 지방자치 전통의 파괴
① 갑오개혁기의 중앙집권화
지방호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세력 안에 있는 촌락에 대해 경제적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② 호족 중에는 지방의 촌주 출신이 다수 있었다.
③ 사병의 지도자였으므로 장군이라고 칭하였다.
④ 성주라 불리었으며 중앙정부의 통치기반이 되었다.
⑤ 해상무역으로 재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 첫째는 지방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이며, 셋째가 자기부담 즉, 자주재정이고, 넷째가 자기처리 즉, 주민참여이며, 다섯째가 국가감독 즉 중앙통제이다.
* 한국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채택된 것은 긴 역사를 볼 때 최근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일본의 세력이 밀려오는 1894년의
갑오경장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갑오경장 이전의 전근대적 지방자치시대와
그 이후의 근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