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1919년 3․1독립운동에 놀란 일제는 겉으로는 종래의 헌병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로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무력탄압을 강화하는 양두구육의 전법으로 대응하였다.
(가) 부협의회 : 첫째, 부윤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은 일본인 부윤이고,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회계시스템에 있어 2007년부터 발생주의회계를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용에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예산 및 회계제도는 기존과는 다른 개념과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되므로 재정운영 과정 및 재정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로는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