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독일은 각주의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최근 지방의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1921년)부터 일부의 주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지방자치의 기본단위
국내 내의 일정공간에 설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함
제한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
법인격이 있는 단체
지역의 공공단체
주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구역, 주민,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주민의 정치적 결사체
-헌법기관
-국가
2. 경기도지사 후보자 공약
우선 국가정책과 경기도지사후보공약간의 관계를 보자면 국가정책 즉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약은 유시민 후보는 절대 저지를 외치고 있다. 유시민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국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