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정부간 관계와 로컬 거버넌스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8
36페이지 / ppt
2,700원
81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정부간 관계]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한 공유재 관리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주민 간 갈등 해소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민주화, 국정운영시스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원리, 정치적 불안정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옴부즈만제도,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2018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최근 10년내 발생한 국제통상갈등)

로컬 거버넌스의 본질과 로컬 거버넌스 하에서의 지방정부 등 각 구성요소의 역할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로컬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특성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소개글

[지방자치론] 정부간 관계와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2. 특별행정기관 및 광역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4. 지역 NGO

5. 로컬 거버넌스와 그 사례들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비즈니스)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기본단위
국내 내의 일정공간에 설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함
제한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
법인격이 있는 단체
지역의 공공단체
주민의 정부

-구역, 주민, 자치권

-주민의 정치적 결사체
-헌법기관
-국가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할

행정기능의 양적인 팽창
전문성과 특수성
전국적인 통일성
행정의 효율성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1121&userBtBean.ctxCd=1001&userBtBean.ctxType=21010006&userBtBean.categoryCd=1011 (특별행정기관 왜 설치하는가?)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일종의 예외기관

사회, 경제권역의 확대
- 교통, 통신, 과학기술의 발달, 교육수준의 향상에 의해
생활환경의 변화, 통근권 통학권의 확대, 새로운 생활권의 형성
사회, 경제권역이 행정권을 넘어서 확대
 괴리된 생활, 사회, 경제권을 일치시킬 필요성

(2) 도시화의 진전
- 대도시의 근교지역 흡수로 광역도시권이 형성
주거지역의 확산, 인구의 과밀화, 도시권 확대
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의 필요성

(3)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추진
-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지역간 격차를 해소, 균형개발을 위한 광역행정의 필요성

(4) 행정의 경제성 제고
- 경비의 문제
 유사한 기능을 통합 동일기구에서 처리

- 법률로 보장된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 주민소환 활성화

-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짜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길을 넓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한 자발적 시민운동 활성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의 정립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71757&sid=E&tid=2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체단체와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식도 함께 함양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정부간 #지방자켕 #로컬 #자켕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