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대상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 및 발행 승인, ‐ 지방교부세의 세종, 교부율 등을 법률로 정하고, 교부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교부 ‐ 엄격한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규제하고 감독함
4.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사전적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즉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
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앙재정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일면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의 자주적 사용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지방자치 재정의 운영 원칙
지방재정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의 개념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지방 공공 단체가 그의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경제 활동이다. 국가는 모두 일정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경비지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