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통제 개선의 이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 적정하고 명확한 분업체계가 정립되고 그 위에서 양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의 중심, 세계 선진화’와 서로의 목표에 부합하고 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사회, 정치적 흐름과 제주도의 개발사업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중요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에
지방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이 강한 경우는 당연히 재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재정균형을 기하며 경제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부문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용이하게 한다. 반면, 지방재정이 보다 강화되는 경우에는 지
지방정부의 제도에서 계층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 버마, 에디오피아 등은 지방정부의 계층수가 6개층이나 된다. 그러고 2개층의 지방정부를 가진 나라는 많다. 정부간 관계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라는 이중적 측면을 분석해 보면 3가지의 분석 모형이 있다.
(1) 예속
정부간 관계모형
• Elcock의 구분
- 대리인 모형
․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으로 지방은 중앙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
․ 지방은 중앙의 일선으로 지방의 역할은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한정
- 동반자 모형
․ 지방의 고유한 권능을 인정하고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