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는 바로 과거 중앙의 감시기능을 대신하고 지방차치의 본 목적인 책임과 능률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 실태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료가 많이 나와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주민참여의식
도와 4개의 해외도 (DOM) :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기아나, 레위니옹, 1개의 해외영토 (TOM) : 프랑스령 남극지방, 5개의 회외 지역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왈리스와 푸투나, 마이요트, 생 피에르에 미클롱으로 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체제를 비교 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정책결정과정에 스스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투입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실제행위이다. (2002. 지방행정론. 김택) 즉, 공식적인 결정권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 주민이 결정권을 가진 관료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자 관여하는 행동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한다는 것이다1).
이러한 감소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지방사회는 경제·사회적 여건 및 의식구조상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 및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 증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 사업의 집행 등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힐(D. M. Hill)은 정책의 설계와 전달과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리간(John J. Harrigan)은 주민참여를 지방정부의 공무원(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뽑거나 혹은 이들이 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