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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주민참여 정책에 있어 의식과 제도의 차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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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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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주민참여 정책에 있어 의식과 제도의 차이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한국의 주민 참여 어디까지 와있나?
2. 연구의 문제 / 목적
3. 연구의 범위 설정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2. 개념적 준거틀
3. 조사 설계
4. 안성시민의 주민 참여 수준 어디에까지 와있는가?(내적요인)
5. 안성 시민 소득 수준 비교(외적요인비교)
6. 안성 시민의 교육 수준 비교(외적요인비교)
7. 안성시 주민참여 단계 선정
8. 안성시 주민참여제도 단계 선정
9. 문제점 도출 및 원인 분석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지방자치가 생긴지 벌써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한국은 수 없이 많은 지방자치의 부작용과 제도의 결함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여러가지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 서면서부터 지방 자치의 개념의 좀 더 적극적인 용어로써 지방 분권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 졌다. 따라서 제도적 변화에서부터 중앙이 적극적으로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의 역할과 권한은 증대 되었으며, 그 책임동안 강화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권력뿐아니라 재정 부분까지도 지방에 이양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지방 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중앙 정부의 감시기능까지도 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있다.
주민 참여는 바로 과거 중앙의 감시기능을 대신하고 지방차치의 본 목적인 책임과 능률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 실태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료가 많이 나와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주민 참여 의식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컨데, 주민 참여의식의 부족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며, 또한 이는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서순복(2002),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의 실태 평가와 대안모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이선향(2002),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정윤수(2000),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동서연구
정영국(2000), 지방정치 양상과 주민참여 : 유형과 실태, 동서연구
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삼영사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안용식 외, ‘지방자치 실시 10년의 평가와 전망
송재식(1985), ‘현대 지방행정론’, 박영사
김병준외(2002),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시민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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