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FEZ의 경우 중앙기관장과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협의하여 임명
BJFEZ는 경제자유구역청&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결성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시·도의 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구로 조직위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2) 지방 자치와 지방 언론의 현주소
그러나 한국 지방 자치와 지방 언론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위의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은 다음의 자료와 각종 사례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위의 자료는 언론 보도가 지방 일간의 정책 평가 단계에 미치
들어가며...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통치기관이다.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형태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전통과 각 지방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이중 가장 보편적인 시장제 지방정부와 의회 -매니저형 지방정부의 사례
기존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48.8%)로 구성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신장 연계가 미흡
※ 지방세 세원 비교(한국 ’08, OECD ’05)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및 관광객 유치 결과가 대부분 국세로 귀속
함평나비축제 : 관광객 102만명(’07년 기준), 환경처리비용 5억원
3. 입법전문가의 필요성(요약)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에서 천편일률적 조례
- 전문성의 부족 및 의식결여
- 지방의회의원의 입법권한에 대한 책임성 약화
- 법률체계의 미비
지방의회의원은 전문가가 될 필요성이 있는가?
1)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2)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