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신장 연계가 미흡
※ 지방세 세원 비교(한국 ’08, OECD ’05)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및 관광객 유치 결과가 대부분 국세로 귀속
함평나비축제 : 관광객 102만명(’07년 기준), 환경처리비용 5억원 ⇒ 지방세 수입 0
재정 사용액은 국가와 지방
2.연구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한 이슈 및 시사점(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지방
Ι.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7월 1일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에 거의 귀속되어 있던 모든 재정이 지방으로 분할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정보통계포털에 따르면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2020) 17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81.4%, 부산광역시 54.8%, 대구광역시 50.5%, 인천광역시 59.8%, 광
도입배경
3. 의존재원 중심의 후진적 지방재정 조원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국가재정의존율 상승 : 1995년 22.2% -> 2009년 38.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114개(46.3%)
지방소비세란?
개 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세수 확충을 위하여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4.2%에서 2003년 7.5%로 3.3% point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절대액면에서나 상대적 비중 면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1998년~2003년간 정부일반회계 예산은 연평균 8.1%의 성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