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별 규제강화노력과 효과적인 사회감시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국가사회전반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환경정책과제를 수행함
5. 보조금 제도
실적보조금제도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한 단위씩 줄일 때마다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받는다. 간접보조금이란 예컨대 오염방지시설이나 환경보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보조나 융자 또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말한다. 따라서 간접보조금은 오염억제효과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등 환경영향평가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존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넷째 : 폐수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난 사례 및 그 관리 체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의 개념
고전적인 의미의 재난은 인간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자연으로부터의 해로운 영향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라도 그 사업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후에는 스코핑이 실시되는데, 이는 스크리닝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사업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환경항목, 대안의 범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