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뒤, 2014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04 농림부 쌀 관세화협상 홈페이지 자료
. 이에 농민들은 격분하여 통과 당일을 비롯하여 12월 1일 민주노총 총파업 날에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 시위자와 전경들 간에 다수의 부상자들이 속출하였다. 또한 보수적 성향의 보도매체와 진보적 성향의 보도
개방이 가져올 공황이다. 식량위기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들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농산물자급률이 2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한발 여유있게 물러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곡인 쌀의 자급률이 그나마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식량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협상 합의 내용
◦ 공산품 분야 : 전세계 평균관세를 약 40% 감축, 선진국 평균 양허관세율을 3.3%로 인하, 철강, 건설장비, 농업장비, 의료 기기, 의약품, 가구 등은 관세 철폐
◦ 농업 분야 : 모든 농산물 교역의 예외 없는 관세화 및 최소시장접근 원칙을 도입,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 허용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정의됨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환경보전 기능, 식품안정성 기능, 경제적 기능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하는 이들 기능 중 21세기 들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식량안보기능, 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논의이다.
협상 타결 이후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 체제의 수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출발하였다. 하지만 제네바와 시애틀에서 열린 WTO각료회의가 잇따라 협상의제와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개도국들의 반발로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