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대결심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 활동이나 정당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된다.
1.2 정권의 정당성에 위기 ->통치의 위기->국가분열 국정실패
또 하나의 지역주의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정권도 지역
지역'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하고 비판한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문제 역시 상당수의 그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정권 하에서 자신의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정치인들 역시 경제적 관점보다는 '지역'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지역 출신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음으로써 수반되는 정책적 혜택의 편중이 지역갈등을 편중시켰다고 보는 견해는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한국정치에 있어서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은 삼국시대 이래로 존재해 온 정치적 갈등과 통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지역
지역개발론4공통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지역감정을 비롯한 한국의 지역주의를 두고 근대 이전의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박정희 정권이래의 산물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것이 백지상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 사회의 배경과 유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