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국과 소유관계를 맺지 않고 단지 프로그램 협정 등만 맺느냐의 분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KBS는 직할국 체제이고, MBC는 계열사 체제이다. 그리고 SBS와 9개 지역민방은 가맹국 체제이고, 경인방송은 독립국 체제이다. 2003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지역방송의 활성
방송 등 언론매체는 광고에 의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해,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지역민방광고는 서울방송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동시에 일괄 송출하는 전국판매광고와 지역민방 각 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의뢰를 받아 개별적으로 송출하
Ⅰ. 개요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공익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 규정을 담고 있다. 방송사의 소유제한, 편성규제, 내용심의, 시청자 참여 등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의 현실은 크게 개선된 점을 보이지 못하고
방송사와 같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익기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에 걸쳐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애매한 면이 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소유주체와 무관하게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된다는 면에서 시민사회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지역 미디어 시장 하에서 지역방송사의 수입 몫을 빼앗는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90년대 들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와 채널간의 경쟁을 상정하고 있다. 지역민방의 개국과 허가 및 케이블 지역국의 확대 등 지역 내의 경쟁 미디어를 양산하는 정책은 방송광고 시간이라는 수요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