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서울시 강동구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강동구희망복지지원단이 실시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과 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론에서는 강동구통합사례
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에는 정신보건법 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정신보건사업을 행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넷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련 부처들이 정책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인권의식 개선과 보장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계획으로는 학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서울시 각 지역의 인구 대비 정신장애인 등록비율
2.3. 보론 : 구로구 지역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욕구파악의 한계점
지역사회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본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구로정신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야기 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 및 지원정책’ )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생활 조건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