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4-1. 운영주체
-설치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
또는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장
-이용자-
① 지역사회내의 정신질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
② 한정된 정신보건관련 자원을 감안, 사업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추진
-주요사업
지역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지
5. 목 표
1) 지속성과 포괄성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 내에서는 환자가 쉽게 각종 서비스 사이를 이동하며 체계적 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정신보건 문제 전체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계획된 것이어야 한다. 환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치료자가 지속적으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2003년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과 지방 모두 50%이다.
국고 지원 방법은 지역별로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되, 인구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모델형의 경우, 2003년에는 센터당 4,500만원이 책정되었다. 기본
1. 정신보건센터
1) 기능과 역할
①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 도별 거점센터
- 주요업무 : 교육, 훈련, 홍보, 기술 지원, 평가 등
② 기초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센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교두보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
정신질환자 중 만성적 경과로 인해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대상을 장애인범주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에는 정신보건법 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