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3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조직
1. 정신보건센터
1)기능과 역할
2)설치와 운영의 주체
3)조직과 인력
4)재정
5)사업 내용
6)문제점과 개선 방향
(1)기능과 역할
(2)전달 체계
(3)인력과 재정
2. 사회복귀시설
1)기능과 역할
2)운영
3)사업 내용
4)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신보건센터의 조직은 센터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운영위원회는 센터 사업의 기획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보건소와의 협조 업무를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직원, 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일을 맡는다. 자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위원장), 정신보건 전문가, 센터의 후원자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는 모델형과 기본형으로 나뉜다. 모델형은 2인 이상의 상근정신보건 전문요원과 주 1일 이상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으며, 여러 전공의 협력이 가능한 서비스 여건을 갖춘 센터를 가리킨다. 이러한 센터는 직영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보건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모델형 센터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신보건팀’ 또는 ‘정신보건실’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3년 3월 현재 전국에는 48개의 모델형 센터와 53개의 기본형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4)재정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2003년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과 지방 모두 50%이다.
국고 지원 방법은 지역별로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되, 인구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모델형의 경우, 2003년에는 센터당 4,500만원이 책정되었다. 기본형은 1,500만원이 주어졌다. 지방비 부담액은 지역 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적어도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금까지 일반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왔다. 이것은 재원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04년부터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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