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 방향
(1)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① 공공복지
복지사무소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생활보호 사업을 운영,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다른 공적, 사적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의 횡적 업무관계 유지 등 지역복지사업을 총관 운영하는 기구로의 역할을 수행
지방자치제 이후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시도하고 있는 지역캐릭터(CI작업)만들기를 보면, 지역의 역사적, 전설적 인물들을 캐릭터화한 홍길동, 춘향, 흥부, 변강쇠, 옹녀에서 각종 만화의 주인공과 꽃, 나무,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홍보하고 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자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찰해 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그간의 일본 지방자치 및 종류, 조직, 재정과 지방의 시정촌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지방자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
일정지역을 기반으
Ⅰ. 과밀부담금
1. 경제적 효율성
과밀부담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제도가 피규제자의 합리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밀부담금 제도하에서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운영 유지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능력이 있
지역 업무의 공무원인건 축소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점은 있지만, 단지 공무원 인건비를 감소하기 위해 광역화 한다는 것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고충이나 불편을 겪을시 바로 주민자치에 건의 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고, 즉 주민자치 정신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