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다양한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 대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전 근대 사회에서 지역균열의 잠재적 요인이 얼마나 있었느냐의 여부를 떠나 박정희 정부이래 최근까지의 정치과정과 국가동원 양식은 지역주의를 우리사회의 핵심적 집단의식으로 구조화시켰다.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적 통합의 국제경제질
서 재편에 주도권은 물론 대응력조차 갖추지 못한 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이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APEC)는 지역국가들의 외환위기 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무
문제점을 보완하며, 궁극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계층으로 하여금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EITC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11월 10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책으로 "일을 통한 빈곤
과반을 점하게 된 광의의 노동자층, 그리고 잘 훈련된 전문기술직 종사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중간계층이 주축이 된 근대적인 산업사회의 구조로 탈바꿈해왔다. 국민경제의 양적 확대과정은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에서 확인되듯이 대단히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자본주의 세계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이처럼 진전되지 못하던 한미간의 FTA는 작년중반 이후 미국의 관심표명으로 논의가 제기된 후 금년 6월 사전실무점검회의와 통상장관회담 등으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어 행정부의 입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