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다자협력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regionalmultilateral cooperation)를 위한 어떤 논의나 제안도 각국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차이의 조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내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지역안보협
제도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동북아는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비교하더라도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화의 측면에서 크게 뒤진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도 그 수준이 상당히 낮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베트콩 세력을 축출하겠다며 캄보디아에도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무고한 농민들이 목숨을 잃고 생활터전을 박탈당했다. 그런데다 1970년 미국의 도움으로 쿠데타에 성공한 친미 성향의 론 놀 장군은 시아누크 국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부정부패를 일삼
of successful bribes is institutionalized, corrupt officials have an incentive to demand larger bribes, engendering a culture of illegality that in turn breeds market inefficiency[1].
성공적인 뇌물수수의 방식이 관행화 되면, 부패한 공무원은 보다 큰 뇌물을 요구하게 되고, 불법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시장의 비효율성(시장실패,
지역안보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관심사를 다루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제도가 한국과 같은 약소국가가 스스로 원한다고 생겨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간 안보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