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유형 및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지역안보협력기구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내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문제를 전통적 군사안보측면(군사적 위협, 영토분쟁 등)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다자안보협력 추진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틀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크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4가지로 나누어 살핀 후에 이를 통합하여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 원칙등을 고려한다. 4장에서는 본 글의 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그 전망과 가능성을 언급한다.
다자간 안보협력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우리 정부만이 이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자간 안보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연구는 안보협력이나 다자간 제도의 유용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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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은 동북아 밖에 머무는 회원국(non-resident member state), 대미무역 의존도의 심화, 쌍무적인 안보동맹의 존재 등으로 유럽과는 비교됨.
<표1>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주의의 특성
동북아시아 유럽
행위자 소수 10개국이상 다수의 국가
리더십 불분명 독일-프랑스 협력축
협력체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지난 세기동안 이룩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일이 자칫하면 일어날 수도 있다. 한중일 삼국은 협력과 이해의 노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국의 역사 인식에 차이와 갈등이 있고, 삼국 모두 GDP의 상당 부분을 군비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등